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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

의료행정소송은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면허취소, 부당이득의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또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속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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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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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의료행정소송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됩니다.

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되는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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